법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광석 1 이석조 1 원인재 1 박두순 1 김주용 1 김공식 1 김성근 1 박철우 1 김구남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2003감도66 판결
  [상습사기·절도·보호감호][공2004.1.1.(193),81]
   상습사기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1994년

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감도13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4.15.(966),113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7.7.15.(804),1113]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헌법 형법

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68,86감도2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5.(79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8.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12, 86감도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2)형,356;공1986.7.1.(779),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4년

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영리유인 부녀매매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04 판결
  [보호감호][공1983.12.15.(718),17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감도32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6;공1983.11.1.(715),152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86,83감도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52;공1982.5.15.(680),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4.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268,81감도1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4.1.(677),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5.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81감노39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1. 11. 6. 선고 81노794,81감노82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